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김준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0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김준식,이용선,전재운, 김성준,조선희,유세움, 백종빈,윤재상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의 날을 규정 (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규정 (안 제4조)

❍ 청소년의 날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에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ㅇ 제3조(정의) ㅇ 제16조(청소년의 달)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ㅇ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 청소년복지 지원법 ㅇ 제3조(청소년의 우대) □ 청소년활동 진흥법 ㅇ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ㅇ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생략)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④ 생략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화 영